정부가 무인도 관리에 본격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영해의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아 지적공부(公簿)에 등록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당시 열악한 측량기술 등으로 인해 사람이 살기 어렵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들은 등록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최근 관광·레저 산업 발달로 미등록 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토지소유권 분쟁, 난개발 등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관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07년 전남 흑산군 홍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으며 올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등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미등록 도서는 국유재산법의 무주부동산 처리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영해내의 도서중 1㎡ 이상의 모든 도서를 등록하는 한편 지적공부에 등록된 섬중 실제 크기와 다르거나 위치가 다른 경우 등은 GPS측량으로 정확한 좌표를 구해 정정 등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1년까지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모두 1천419개, 16.
5㎢를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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