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위해 대폭 개각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각은 총리를 포함한 장관 6~8명이 교체되는 대폭 개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시기도 7월말 중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다.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근원적 처방’을 예고했기 때문에 국정쇄신을 위해서도 내각을 포함해 청와대 등 여권 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왕 개편을 단행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잘했다”는 평가를 듣는 인사쇄신이 있어야겠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도실용노선’을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드러난 보수와 진보 진영간 갈등을 극복하자는 의미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형 마트의 골목 진출과 서민형 상가 붕괴현상을 우려해 골목시장을 방문하는 등 서민행보를 이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강부자’ `고소영’ 정부로 낙인찍혀 서민들로부터 외면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선의 전향은 일단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만 변해서는 의미가 반감된다.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노선’이 청와대 참모와 내각에 확산돼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부자’ `고소영’ 으로 낙인찍힌 일부 참모와 각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교체가 불가피하다. 한승수 국무총리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정치력을 갖춘 실용총리의 등용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해온 교육과학부와, 남북관계에 엇박자를 보여온 관련 부처에 대한 인적 쇄신도 요구된다.
물론 이 대통령 설명처럼 `국면쇄신용’ 개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 투신이 내각의 문제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개각을 단행한다고 정국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서열을 뛰어 넘은 검찰총장 인선과, 인사관행을 깬 국세청장 인사가 공직사회에 미칠 충격을 감안할 때 내각과 청와대 인사에도 그런 파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검찰과 국세청 등 권력 정보기관에 아직도 10년 좌파의 뿌리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개편을 작년 정권 초에 단행했어야 했다.
또 검찰총장-국세청장 두 사람 모두 영남출신이 아닌 충청 출신이다. 지역적 편중성도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총장-국세청장식 인사가 필요한 곳은 널려 있다. 장·차관은 바뀌었지만 1급 이하 국장과 과장급 등 행정을 틀어잡은 실무자들은 10년 좌파정권의 적자들이 다수다. 이들은 정치권의 눈치만 보며 권력의 추이를 가늠하는 게 일상사가 되어버렸다. 공무원노조가 좌파진보 교수들에 이어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좌파정권 국가인권위가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장한 것과 같은, 직분을 일탈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면 더욱 신속히, 그리고 과감하게 단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 전 대통령 투신 이후 사회분위기가 너무 흐트러졌다. 국정의 틀을 다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불만 요인을 정부가 먼저 해소하는 게 도리다. 그런 뒤에야 중도실용노선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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