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조원 규모 하반기 서민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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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조원 규모 하반기 서민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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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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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기관 300곳으로 확대
영세자영업자 15만명 보증지원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영세자영업자 15만7000명,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상인 38만명이 하반기부터 정부의 추가 보증지원을 받게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 우선공급물량이 10%로 늘어나고 전기요금도 20% 할인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하반기 중 서민금융, 보육·교육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의 서민생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전체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2조946억원이다.
 서민금융분야에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천억원을 출연, 저신용근로자 16만7천명에게 500만원 한도내에서 생계비 대출지원을 해주고 별도 재원 4천700억원을 배정해 영세자영업자나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 총 3조4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보증지원을해주기로 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차상위 이하 가구 35만명에게만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전액지원하던 것을 소득하위 50% 이하 62만명까지로 확대했다.
 서민들의 학자금 대출도 기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발행을 통한 직접 대출로 변경해 이자율을 현재의 7.3% 수준에서 1.5% 포인트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저소득층 50만 가구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주고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인 것을 5%로 낮추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하는 대상을 4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오는 9월 도시근교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에서 첫 분양을해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전체 사업의 대상지역이나 공급물량도 최대한 사전에 공표,서민들이 청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3자녀 가구 주택우선 공급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사용량과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시범단지부터 시작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 인하하고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곳에는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개량해줄 계획이다.
 영세상인을 위해서는 대형 할인점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전국 600곳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도입키로 했다.
 여성분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여성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이 본격화돼 일자리 및 소득증가를 통해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서민대책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필요하면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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