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 달 들어 서울은 물론 제주도까지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 불바다’ 협박으로도 모자라 남한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겠다는 무력시위다. 그러나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에 턱없이 모자란다. 겨우 평양에 도달할까 말까다. 하루빨리 평양은 물론 북쪽에 위치한 북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대를 괴멸시킬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보유해야 한다.
　북한은 1980년대 이미 사거리 300km, 500km인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 1993년에는 일본까지 도달하는 1300km의 노동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 1998년에는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시험발사하고 올 4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인 사정거리 3000km의 장거리 로켓도 발사했다. 하와이는 물론 알래스카가 사정권이다. 인공위성까지 발사에 성공했다고 우기는 지경이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2001년 한미 미사일 협상에서 300km에 탄두중량 500kg 이하로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것도 북한이 1998년 탄두중량 1000kg, 사거리 2200km의 대포동 1호를 발사한 뒤다.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무시한 미국도 문제지만 북이 핵개발에 열을 올리는 시점에 사거리 `300km’에 합의해준 김대중 정부의 무신경이 더 놀랍다. 우리의 손발은 묶고 달러를 퍼주며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준 꼴이다.
　일차적으로는 북한이 남한을 사정권으로 실전 배치한 600기의 스커드 미사일이 문제다.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데 우리가 `300km’에 묶여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곧 나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즉 `공포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핵 개발은 차치하고, 실전배치 된 북한 스커드 미사일 기지를 괴멸시키고 핵시설을 파괴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 과제다.
　 북한의 미사일 협박과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미국이 긍정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이 미사일지침 개정을 제안하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나 군사위원회(MCM) 등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더 이상 주저할 게 없다. 미사일 사거리를 무제한 늘려야 한다. 우리의 기술력이라면 북한을 공포에 몰아넣을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게 미사일 주권이고 자주권 확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