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수천만원 명퇴금까지 지급… 혈세낭비 지적
명예퇴직을 전제로 장기근속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조건부 승진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문경시의 경우 조건부 승진자들에게 수천만원의 명퇴금까지 챙겨주는 등 시민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과 한편 공직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년을 보름 앞둔 6급계장이 파격적인 6개월 조건부 승진을 하고서도 6개월이 지나고도 나가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해 공무원들의 비난은 물론 인사권자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는 문경시의 특별한 관행으로 둘만의 공간 두 사람의 대화로 지방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이 조건부로 이뤄지고 있어 공직사회에서도 뒷말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것.
모 공무원은“사무관 승진을 미끼로 6급 계장들을 질 드리기와 줄 세우기하는 것 아니냐”며 “수십년을 근무한 동료이자 직원이 인사권자와 밀실에서 담판만 벌이고 나오면 조건부 승진이 이뤄진다”며 밀실인사 의혹과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다보니 승진에서 탈락하는 동료 공직자들은 심한 좌절감과 배신감을, 공직사회에는 상호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6개월 또는 1년) 조건부 승진한 직원에게 명예와 더불어 명퇴수당을 시민혈세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년이 6년이나 남은 C모씨(54)사무관이 조건부 승진한 뒤 연수한 뒤 1개월정도 근무한 뒤 8000여만원에 달하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뒤 최근 모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조건부 승진자의 경우 정년이 늘어나면서 수천만원의 명퇴금을 받고 있어 시민혈세가 낭비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들 조건부 승진자의 명퇴금의 경우 국비인 총액인건비에서 지출되지 않고 순수한 문경시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명예와 부를 보태주고 있는 실정이다.
문경시의 경우 민선4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4명에게 2억원이 넘는 시민혈세를 명퇴금으로 지급했으며 남은 3명에게도 1여억원 이상의 혈세를 지급해야할 형편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해 퇴직을 앞둔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건부 사무관 승진 관행이 있었다”며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보인 공무원들과 능력있는 인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를 비롯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 경우 조건부 승진 인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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