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발행체제 도입 가격 자율화
교과서 공동발행제 27년만에 폐지
 
　앞으로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발행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제도인 교과서 공동발행제는폐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만 키웠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