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에 추석(10.3)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추진되면서 상봉행사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연계했던 과거 관행이 유지될 지, 변화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은 인도적 협력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비료지원을 암묵적으로 연계했다. 매년 연초 양측이 연간 이산가족 상봉행사 계획을 짜고, 비슷한 시기에 대북 비료지원 규모를 협의한 뒤 `상호주의’ 형식으로 이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와 같은 과거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식에 비판적 입장이어서 이산가족-비료 연계 관행이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부활할 것인지 예단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 건이 외견상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된 모양새라고 보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19일 “현대와 북측의 5개항 합의 중 핵심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인데, 그것을 위한 일종의 ’워밍업`차원에서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넣은 모양새”라며 “과거 정부시절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하는 `무형적 상호주의’가 있었다면 이번에 비료지원을 금강산 관광이 대신하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대와 추석을 계기로 상봉행사에 합의한 것은 금강산에서 열릴 상봉행사가 금강산 관광 재개의 촉매제가 될수 있음을 감안한 포석이라는 얘기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조기에 재개되면 북한으로서도 다시현금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강산 관광이 상봉 행사의 `상응조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 관광 재개로 연결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계기로 `상응조치’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간접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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