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 수자원공사-정부간 `先 투자-後 상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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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사업 수자원공사-정부간 `先 투자-後 상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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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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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순 의원 “정부가 공기업 카드 활용”  
 
 오는 10월부터 본격 착수될 낙동강사업이 핵심사업인 댐 건설과 보(洑)·하천준설 등 하천공사는 관할청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조2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먼저 투자해 공사를 한 뒤 2013년 이후 정부가 이 공사비를 수자원공사에 갚는 `선(先)투자 후(後)상환’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사업 추진에서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밝힌 국토해양부의 공문(사업추진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사업 가운데 낙동강의 경우 댐, 보,하천준설 등의 핵심사업을 한국사자원공사가 우선 시행하되 사업비 보전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수자원공사에 통보했다.
 이는 4대강사업의 대규모 예산 배정문제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기업의 선 투자’ 활용 방안을 세운 것으로 김 의원은 말했다.
 이같은 수자원공사의 선투자 방안과 관련, 투자 규모 등이 곧 국토해양부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김 의원측은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우선 투자로 시행될 낙동강사업은 18공구 함안보(3742억), 23공구 대구시 달성군 다사면의 강정보(3896억), 낙동강 하구둑(2400억), 영주시 평은면 송리원댐(8380억), 영천시 화북면 보현댐(2622억), 안동댐-임하댐 연결(1054억)사업 등으로 알려졌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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