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3~11위 울진-분천 단선 전철 등 8개 사업 뒤로 밀려
국토해양부가 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국가기간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4년 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결과 제시된 64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나, 실제 공사는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용역결과 투자 우선순위가 3-11위인 `울진-분천 단선전철’ 등 8개 사업은 2011-2015년에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오히려 투자 우선순위가 22위 이하이거나 검토조차 되지 않은 `신탄리-철원 단선철도’ 등 8개 사업은 2006-2010년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먼저 착수돼 철도 투자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조정하라고 국토부장관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가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의 제2공구와 제7공구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업체가 계약하지도 않은 공사물량(45억 원 규모)을 시공했는데도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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