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공백 7일 넘으면 투표로 대행 선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청사에서 김희옥ㆍ김종대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신임 재판관 5명의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은 주선회 재판관 등 선임 재판관들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임 재판관들과 직원들의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헌재 4기 재판부가 출범했지만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가 보류돼 소장 자리는 당분간 공백으로 남게 됐다.
목영준 재판관은 “소장님이 함께 취임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며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며 갈등보다는 화합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희옥 재판관은 취임사를 통해 “헌법의 향기는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영원히 곳곳에서 배어나야 한다. 최고 헌법해석기관인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존중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상반된 갈등을 상생의 가치로 통합시켜 강자, 약자가 서로 존경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민형기 재판관은 “법적 갈등을 조정해 국가 발전과 국민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과 정치적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출범 초기 헌법연구부장으로 재직했던 이동흡 재판관은 “고향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어 감개무량하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재판관이 돼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5명의 신임 재판관은 18일 임명장을 받고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한편 공석인 헌재 소장직은 최선임 재판관인 주선회 재판관이 당분간 대행할 것으로 보이며 공석이 7일 이상 계속되면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어 소장 대행을 투표로선출하게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