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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논의했다. 단통법은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며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뉴스1
22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논의했다. 단통법은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며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0.8%에서?0.5%로 인하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 폭은 연매출 구간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기존?0.8%에서?0.5%로 인하 폭이 가장 크며, 3억~5억 원은?1.3%에서?1.1%로, 5억~10억 원은?1.4%에서?1.25%로,?10억~30억 원은?1.6%에서?1.5%로 각각 카드수수료가 하향 조정된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96%로, 약?47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