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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입 법인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으로 초고가 수입차 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윤 당산인의 공약은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차와 달리해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 등으로 구분, ‘무늬만 법인차’를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총 27만6146대다. 이 가운데 법인 명의로 판매된 차량은 10만2283대로 전체의 37.03%를 차지했다.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초고가 수입차 매장. 2022.3.21/뉴스1
20일 서울시에 위치한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대항력 유지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유지할 수 있다. 2023.7.2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