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달콤한 `공짜’, `무상’(無償)’ 공약이 난무한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온갖 선심공약으로 선거의 계절을 실감케 한다. `공짜버스’에서부터 `수도·전기·가스 무상공급’, `대학교 입학금 완전면제’에 이르기까지 동원 가능한 아이디어가 모두 쏟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공짜’라는 당의(糖衣) 속에 든 독(毒)을 구분해 낼 의무가 있다.
`공짜’, `무상’의 뚜껑은 `무상버스’ 공약을 제시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다.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해 무상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공언했다. 4년 전 `무상급식’ 공약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그로서는 퍼주기 식 공약의 유혹을 쉽게 떨쳐내기 힘들었을지 모른다.
`김상곤표 공짜버스’ 공약이 부각되면서 다른 경쟁자들도 `무상열차’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공짜냐 무상이냐, 아니면 단계적 공짜냐 무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공짜’의 유혹은 마찬가지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하루 125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짜버스’가 갖는 폭발력은 엄청나다.
`김상곤표 공짜버스’에 이어 전남지사 선거에서는 `100원 콜택시’,`여객선 공영제’ 공약이 나왔다. 여권에서도 `경남행복 100원 택시’, `초·중학교 전면 무상 급식’, `온라인 무상교육’ 공약이 나왔다. 대전교육감 선거에서는 무상 교복과 무상 교재 공약이, 광주교육감 선거에서는 `초·중·고교생 교통비 지급’ 공약이 나왔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새누리당은 노인 독감 무료 접종, 20·30대 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공약 등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립대는 최고 103만원, 국·공립대는 최고 40만원에 이르는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아예 물·전기·가스 무상 공급을 모든 지방선거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짜폭탄’이 무차별적이다.
전문가들은 버스완전공영제는 고사하고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데도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 등의 부채 총액은 100조원이 넘는다. 경기도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막가파식’ 공약도 많다. 경남 김해시장 출마자들은 `부산 강서구의 김해시 편입’을 공약했다. 197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김해시에서 부산 관할 지역으로 넘어간 현재의 부산 강서구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내세울 공약이 아니다.
새누리당 박승호 경북지사 예비 후보는 최근 경선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를 `박정희시(市)’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KTX 김천·구미역의 이름도 `박정희역(驛)’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포항시장 선거에서는 `영일만항’을 포스코 창업자인 고(故) 박태준 전 명예회장의 이름을 딴 `박태준항(港)’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아동 학대자에 대한 수도·전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은 애교(愛嬌)에 속한다.
여야는 2012년 대통령 선거와 19대 총선에서 화려한 정치 개혁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지켜진 건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 특권포기’와 `의원세비 30% 삭감’은 아예 흔적도 없다. 새정치의 상징인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지금 야당 공동대표의 위치에서 그 공약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
새누리당은 대선 정책 공약집에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발상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에 입을 다물었다. 선거를 앞둔 정당과 후보들의 `공짜·선심공약’을 가려낼 책임은 유권자들에게 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공짜’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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