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군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나라 안위를 맡길 수 있는지 의문”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은 3일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경우가 최근 5년간 총 1만3021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도 732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2011년 2662건, 2012년 2605건, 2013년 2843건에서 지난 2014년은 3384건으로 급격히증가했다. 또한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2011년 120억, 2012년 161억, 2013년 190억, 2014년 187억원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2006년부터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해마다 허위신고자는 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적발건수 외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중론이며, 단속이 어려운 소위 ‘떴다방’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탈세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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