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1359건 적발… 전국 1만3432건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가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은 오히려 줄고 있어 실업급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이 4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만3432건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지역이 4013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29.9%를 차지했다. 서울·강원 3387건, 부산·경남 2361건, 대구·경북 1395건, 대전·충청 1205건, 광주·전남 1071건 등의 순이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취업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1만119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 미신고 459건(3.4%). 취득·상실 허위신고 373건(2.8%) 등이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06년 1만1753건에서 2007년 1만5583건, 작년 1만9173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부정수급 환수율은 2006년 83.2%에서 2007년 46.1%, 작년 61.6%, 올 7월 현재 35.9%로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인지역의 경우 올해 7월 현재 부정수급 환수율은 전국 평균(35.9%)보다 7.8%포인트 낮은 28.1%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부의 주요한 고용 안정 기능 일부를 상실했다는 의미”라며 “향후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특별점검이나 모니터링 제도 등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