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효과는 커녕 균형발전 저해하고 있다” 지적
    수도권기업 대구10-경북1개 이전 그쳐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이 유명무실해 효과는커녕 균형발전 저해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에 따르면,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은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수도권 과밀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결산내역은 예산액 434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했다.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의 목적은 지방의 고용 창출, 수도권 과밀화 완화,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 등에 있으나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자체별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실적은 총 209개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총 1339억원이 지원됐다.
　경북지역은 지난해 단 1개 기업만이 이전을 했고, 대구지역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기업만이 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 충청권에 전체 지원금의 70%가 지원되고 있는 등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이것이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이냐”며 “지역균형을 저해하는 사업을 지경부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경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1월에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보조금 집중현상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2009년에 지원제도를 개선한 이후 8월말 기준으로 39건에 대해 총 704억원을 지원했는데, 충남·북의 경우 26건에 492억원(70%)이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