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입지는 주민투표로-4공의 시추조사 단기간에 끝나’ “세 번의 조사 안전보다 인·허가 받기위한 과정”지적
 
 
　경주방폐장의 부지조사 부실의혹,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 등 공사 진행상의 안전성 문제가 국감 도마에 올랐다.
　12일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사지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주 방폐장으로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모두 네 차례의 조사가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부지적합성 조사는 단 한번 4개월 동안 4공의 시추조사로 끝이 났다.
　결국 다른 세 번의 조사는 부지 결정 이후에 인허가를 받기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었고, 부지는 이미 주민투표로 결정이 났고 그 후의 세 차례 조사로 부지가 바뀔 가능성은 애당초 없었다고 과정을 지적했다.
　특히 부지조사 용역도 현대엔지니어링 한 곳에서 네 번의 조사(용역비 105억원)를 모두 수행해 복수의 기관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또한 부지조사시 예상했던 암반상태는 실제 시공 때 확인된 암반과 많은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운영동굴 380m 구간의 조사는 2등급 22%, 3등급 25%, 4등급15%, 5등급 38%로 예측되었으나, 시공을 해보니 2~3등급은 없고, 4등급 38%, 5등급 62%로 판명됐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처음 공사기간을 24개월로 설정한 것도 과학적 계산이나 공학적 가능성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면서 “울진 원전 폐기물 포화시점을 감안해 당위적 목표로 올 12월까지로 잡았는데, 시작부터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사업자는 준공일 목표라는 나무만을 보고 밀어 붓치고 설계자는 주어진 공기에 따라 실현가능성도 없는 공정표를 만들고 시공자도 전문가로서의 문제 제기 없이 수동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혼란이 야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현재 진입동굴은 강관이나 포폴링(Fore-Poling)으로 보조적인 보강을 하며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암반이 원래 좋지 않은데다가 발파를 하게 되면 암반손상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터널 굴착 진행에 따라 지하수의 유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5월초에 운영터널은 하루 약 300t내외의 유입량을 보이다가 굴진거리 350m 지점에서는 하루 약 650t으로 급격하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진행 중인 공사의 안전성이나, 향후 완공된 이 후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안전성 문제를 강하게 제시했다.
 /윤용찬기자 yyc@hidomin.com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