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평균 475만원 474억 체납…그랜저 1398대-BMW도 108대
경찰, 상습체납 차량 상당수`대포차’추정
 
　교통 법규를 상습적으로 어겨 50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는 차량이 약 1만대에 달하고 중대형 차종의 체납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교통과태료 상습체납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0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9962대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1대당 평균 475만원, 모두 약 474억원으로 같은 기간 미납된 총 과태료 약 4천900억원의 10%가량이다.
　차종별 상습 체납차량을 보면 그랜저가 1398대로 가장 많았고 소나타가 1324대, 에쿠스 551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제차인 BMW도 108대나 포함돼 있다. 누적 체납액이 3000만원을 넘는 차량도 16대나 있었다.
　경찰은 이런 고액 상습체납 차량 상당수가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연도별 체납률 역시 2006년 30.1%에서 2007년 33.3%, 2008년 36.2%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체납 차량은 대부분 제대로 공매되지 않아 1만대 중 경찰청이 공매한 체납차량은 101대에 그쳤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개선하려면 경찰이 체납과태료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