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SSM보고서 SSM업체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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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SSM보고서 SSM업체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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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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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설문조사자의 60%인 119명이 SSM 일시정지 권고지역 주민” `SSM업체 측에 유리한 조사 나올 개연성이 충분하다’지적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SSM 진출영향 보고서가 SSM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설문대상 지역을 선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이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SSM 진출영향 보고서 설문답지 사본’을 분석한 결과, 이번 조사의 핵심인 미출점지역 소비자 설문조사자 200명중 60%인 119명이 현재 SSM 일시정지 권고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SSM 미출점 상권 10곳을 임의로 선정해 해당 상권당 약 2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쳤다.
 지경부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는 SSM미출점 지역과 SSM이 들어선 지역을 비교한 결과 개인소형슈퍼가 받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0곳의 상권 중 6곳의 상권이 현재 지자체로부터 SSM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지역이었다.
 특히, 용인 신봉동지역의 경우 모아파트 부녀회가 SSM의 출점을 서둘러 달라며 지난달 초 경기도에 SSM 유치 건의 공문을 보냈는데, 지경부는 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SSM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고서 작성에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SM 일지정지 권고 지역의 소비자들은 규모가 큰 SSM입점에 대한 기대가 높아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보다 입점에 긍정적이어서, SSM업체 측에 유리한 조사가 나올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입점이 일시정지된 SSM업체의 입장에선 이번 설문조사를 이용해 입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정부주관의 조사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지경부가 미출점 상권을 지정하면서, SSM 입점이 예고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정한 것은 조사 의도를 의심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 지경위 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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