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년 전 확정된 시·군·구 통폐합은 필수
한 표 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약 100여년 전 획정되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생활권과 행정권 분리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시·군 간 규모에 따라 행정서비스 불균형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에 매몰된 소지역주의로 인하여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간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글로벌시대에 시·군·구의 취약한 경쟁력 강화는 시급하다. 선진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시·군·구의 경직적·분절적 행정구역은 자치단체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경쟁력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지자체가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견지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눈치보기,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 행정 편의주의적 졸속 발상, 주민 의사결정 왜곡 등 의도하는 방향과는 판이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초단체통합이 지자체의 견고한 지지를 토대로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단체 자율통합은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자치계층, 기능배분과의 관계성에 대해 소홀하다. 구역, 계층, 기능은 상호 긴밀하게 연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package)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단체통합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과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 구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구도하에서 기초단체 자율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수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단체 통합과정에서 민주성 상실과 지역공동체 해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기초단체통합에 의한 구역광역화로 효율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 때문에 민주성이 훼손될 개연성이 높다. 기초단체통합으로 행정효율과 경제적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주민자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단체통합으로 새로이 구축되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및 결속력 형성을 위한 세심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기초단체통합으로 탄생된 통합시의 법적 지위 및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초단체통합을 신청한 해당 지자체들은 대부분 광역시를 목표로 통합을 하겠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으나, 재정 부담과 국정운영 현실로 보아 수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기초단체로 존치시키되 통합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자치 사무의 특례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간 명확한 기능 분담으로 기초단체통합의 효과를 거양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하드웨어인 행정구역과 소프트웨어인 기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역통합은 기능 재배분과 병행되어야 하다. 그러나 정부의 자율통합은 현재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을 그대로 두고 구역광역화에 치중하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 규모의 불경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을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입각한 기능 합리화를 전제로 구역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자율적 구역통합의 추진절차와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기초단체통합은 주민생활과 지역공동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사 수렴이 필요하다. 기초단체통합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