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던져버려라” 대법원장 발언
 검찰총장 `유감’표명…변협`사퇴’촉구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과 변호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법조계가 크게 술렁이고있는 가운데 21일 정상명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는 듯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잇단 발언에 대해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동시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발언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변협은 성명에서 유감 표명과 아울러 이례적으로 사법부 수장인 이 대법원장의 자진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서 파장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변협 성명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공식 반박하고 나서 사태가 법원과 검찰·변협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발표,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정 총장은 입장 발표에 앞서 전날 임승관 대검차장 주재로 열린 검사장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기획관급 이상 간부 1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입장 발표 수위를 논의했다.
　정 총장은 공식 입장과 별도로 전체 검사·직원들에게 `전국의 검찰 가족에게 드리는 글’이란 지휘서신을 이메일로 보내 “이번 일을 계기로 차분히 우리를 반성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국가 사정의 중추로서 흔들림없이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협은 이날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대법원장의 발언내용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장의 즉각 사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변협이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거나 권고한 것은 해방 이후 김병로 대법원장, 1971년 1월 제1차 사법파동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 등을 포함해 이번이 다섯번째다.
　변협은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