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관련법률 개정안 의결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범죄 등 3대 강력범죄자에게도 최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최장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최단 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또한 출생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해 입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의결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