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통령 “한반도 통일 빨리 다가올 수 있다”
 
이 춘 근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2010년 1월 1일 북한이 발표한 신년공동 사설은 특이했다. 해마다 발표된 신년 공동사설이 예외 없이 남한 정부를 타도 대상으로 비난했던 것과 달리, 대남 비방과 대미 비방이 없는 놀라운 것이었다. 대화를 통해 남북한 문제를 풀어 가자는 투였다. 예외적인 공동사설에 사람들은 2010년은 무엇인가 남북관계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북한은 남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신년 공동 사설을 발표한 바로 그날, 신년 공동 사설보다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전략을 정확하게 표현한 “2010년 반제 민전 구국전선 신년사설”도 발표했다. 반제 민전 구국전선 신년사설은 “역사적 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6· 15시대를 파탄 내려는 반통일 세력의 책동은 악랄하게 감행되었다”며 금년을 “반전평화수호투쟁에서 획기적 전환을 이룩해야 하는 해”라고 규정했다. “민중은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동족을 `주적’으로 삼고 `선제타격’ 망발을 외치며 북침 전쟁 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친미 호전 세력들을 민족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부추겼다.
　신년공동사설을 읽고 북한이 달라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2010 반제 민전 구국전선 신년 사설도 함께 읽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진정 변했는가는 북한의 “국가 목표”가 변했는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북한의 국가 목표란 김정일이 통치하는 국가를 유지하고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북한은 1월 1일 전혀 상반되는 두 개의 공동선언을 발표 한 이후 1월 하순에 이르는 동안 갈팡질팡, 우왕좌왕했다. 1월 7일 북한 탱크 부대는 남한 공격훈련을 전개했다. 남한 지명이 쓰여 진 팻말 옆을 지나가는 장갑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11일 북한은 인민에게 “흰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는데 실패했다”고 고백하고, 평화협정을 제의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했다는 말에 북한은 15일 “성전”을 벌이겠다며 흥분했다. 17일에는 김정일이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참관했다며 240mm 방사포 사진을 공개했다.
　우리 국방장관은 20일 북한이 핵 공격 징후를 보이면 선제타격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월 24일 북한은 한국 국방장관의 선제 타격 계획을 “선전포고”라고 간주하며 “남한 주요 대상을 송두리째 들어내겠다”고 큰소리쳤다. 다음날인 25일,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다음날인 26일 북한은 해상금지구역을 선포하고 27, 28일 북방 한계선에 대포를 발사했다. 대포를 발사하면서 미국에 유해발굴 대화를 제안했다.
　북한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대해 상반되는 평가가 있다. 북한이 냉탕 온탕을 끊임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전통적인 화전 양면 정책이며, 북한의 정책 결정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북한 정책 결정 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의 대외 정책은 수령의 재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것일진대 그토록 빨리 냉온 주기가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정일 정권이 조급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미래를 불안해 하며, 자신 없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 북한 당국은 화폐 개혁을 했다가 충격에 휩싸였다. 아주머니들이 국가보위부 군관들에게 삿대질과 욕질을 하며 덤벼들었다. 그 이후 북한은 급격히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일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북한은 종말을 향한 여로를 시작했고, 한반도 정세는 급변의 와중으로 빠져들 것이다. “급변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대를 통일 정국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잘 준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통일 정국은 대폭 단축되고 평화통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