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수사심의위 본격 가동
   전국 최대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 결정을 내릴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존 수사관행이 개선되고 투명성이 제고되며, 법원의 영장처리 업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검은 19일 심의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원장에 김종인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에는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 `청소년희망연대’ 고성혜 사무총장, 황용현 천지회계법인 대표 등이 위촉됐다.
　앞으로 중앙지검은 인신 구속과 석방 절차의 적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피의자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심의위에 의견을 묻는다.
　심의위의 의결 정족수는 4명 이상으로, 위원들은 의견 일치에 노력하지만 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최종 의견을 도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인 만큼 앞으로 심의위의운용 방향과 활동 내용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