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률·임금差 커져
 
　일본이 심각한 소득격차로 경제와 사회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정후식 부국장은 3일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니계수, 임금격차, 상대적 빈곤율 등 일본의 소득ㆍ분배 지표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60~1970년대 0.374에서 2000년대 0.512로 상승했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7.2%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1997년 14.6%에서 2006년 15.7%로 상승해 국민 7명 가운데 1명꼴로 빈곤 상태다. 비정규직 고용자 수는 전체 고용자의 3분의 1을 넘고, 비정규직 평생임금은 정규직의 32.3%에 불과하다.
　`21세기의 노예’라고 불리는 워킹푸어(근로 빈곤층)는 1998년 793만명에서 2008년 1068만명으로 증가했다. 연소득이 정규직의 4분의 1에 불과한 `프리터족’은 1982년 50만명에서 2008년 170만명으로 증가했다. 구직을 포기하고 부모에게 기대는 `니트족’은 1993년 40만명에서 2008년 64만명으로 늘었다.
　정 부국장은 일본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원인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감축 ▲주주 우선주의 ▲규제 완화에 따른 파견근로자 증가 ▲노조 약화 ▲사회보장지출 삭감 및 소득세율 인하 ▲고령화와 세대구조 변화 ▲산업 서비스화 및 기술혁신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보다는 덜하지만, 앞으로 소득격차와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8년 상대적 빈곤율이 14.3%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12.8%보다 높아졌으며,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근속연수는 정규직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빠른 고령화와 맞물려 65세 이상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3%를 크게 웃돈다.
　정 부국장은 “워킹푸어나 프리터 등 저소득 비정규직 고용이 늘면 제품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성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이나은퇴 교육 의무화 같은 고령화 관련 대책과 소득격차가 세습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