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포용정책 `최대 위기’
핵실험 파장 실제 진위여부 무관
대북 제재안 논의 `급물살’ 전망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지원 6년 공 든 탑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9일 핵실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와 대북 포용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번 핵실험은 2002년 10월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특사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시작된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줄이은 북한의 상황 악화 조치 가운데 최정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차 북핵 위기 초기의 핵시설 봉인제거나 5MW 흑연감속로 가동, 지난 해 `2.10 핵무기 보유선언’에 이은 연료봉 인출과 재처리,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등과는 비교가 안되는 메가톤급 행위인 것이다.
　지난 3일 북한이 핵실험 방침을 밝힌 것만으로도 동북아 정세의 긴장감이 급고조된 상황에 비춰 실제 이날 핵실험 발표는 국제사회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핵실험의 파장은 실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와도 무관해 보인다.
　북한 스스로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우리 측 관계기관도 함북 화대 발(發)로 3.58의 지진파를 감지했다는 점은 향후 한반도를 초대형 핵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보면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심은 국민의 정부 이후 견지해온 대북 포용정책에 쏠릴 수 밖에 없다.
　실제 벌써부터 2000년 남북 정상이 만든 6·15공동선언 이후 우여곡절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기조를 유지해 온 대북 정책이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지난 달 14일 한미 정상이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던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논의가 핵실험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표류하는 동시에 대화 보다는 제재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옥죄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가 지난 6일 의장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헌장 하의 책무에 부합되게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에 비춰 대북 제재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대북 여론의 급격한 악화가 대북정책을 뿌리채 흔들 가능성도 적지않다.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8일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공식 선언하고 통일안보 라인의 책임자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핵실험 방침 만으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단을 요구한 만큼 실제 핵실험 강행에 따른 반응은 더 강경해질 게 분명해 보인다.
　국내에서 조차도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으면 정부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북핵 위기의 소용돌이에 있었던 만큼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기초로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양대 축으로 하는 전략을 펴 왔다.
　평화번영정책 가운데 `평화’는 북핵 해결을 통해 위기 요인을 제거하고 정전체제 대신 평화체제로 향하는 길을 닦는 게 목표이고 `번영’은 경협 경제공동체 형성 노력을 통해 통일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 구축을 위해 장성급 군사회담이나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 선전수단을 제거하고 서해 군당국 핫라인을 개통하는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작업을 벌여왔다.
　경협 쪽에서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등 3대 경협사업을 계속하고 작년부터는 농업, 광업, 임업, 수산업, 경공업 등으로 경협 분야 다변화를 모색해 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0년부터 시작된 대북 쌀 차관 제공과 비료 지원 사업은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려는 인도적 측면에서 지속된 것이지만 평화번영정책의 기조에서 제3의 축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으로 국내외의 긴장지수가 솟구치면서 이같은 정책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이미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조짐은 7월 5일 미사일 발사 때부터 일시적으로나마 감지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사전에 우리측이 경고한대로 쌀 차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우리측 경고를 무시한데다 국내외에서 들끊는 대북 여론을 감안해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였지만 전면적인 정책 기조 변화로 보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이는 매년 제공하던 쌀 차관과 사실상 합의했던 비료 추가 제공을 중단한 조치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사안에 칼을 들이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았다.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핵실험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밝힌 사례도 있다.
　지난 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내 한반도정책 여론주도층과의 간담회에서 핵실험과 관련해 밝힌 메시지가 그 사례에 해당한다.
　당시 참석자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때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하면서 “노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국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재평가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는 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재평가할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대북정책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예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