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둘러싼 국방부-주민 법적 공방 장기화
수의계약권 미끼 부동산 사기 기승
 
　포항시 북구 장성동 미군 저유소 부지 매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토지 소유권을 놓고 국방부와 주민 간 법정 공방이 길어지는가 하면 일부 부동산 브로커들이 수의계약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법원 `주민 무단소유’ 판결…주민 항소
미군 저유소 부지 개발에 따른 미군 숙소 부지 매각작업이 또 다시 벽에 부딪히게 됐다.
토지 소유권을 놓고 법원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자 주민들이 다시 소송에 나섰다.
　포항시 장성동 옛 미군 숙소 부지 매각작업과 관련, 최모씨 등 인근 주민 3명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장성동 1292-1번지 일대에 대한 토지를 국방부가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8월 “주민들이 땅을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했다기보다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20년 넘게 소유의사를 갖고 부동산을 점유해 왔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 지난달 14일 항소했다.
　이 때문에 미군 숙소 부지 매각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 신경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의계약권 미끼 부동산 브로커 기승
　미군 숙소 부지 매각을 둘러싼 부동산 브로커들의 토지 사기행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부지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권을 내세우며 수 억원의 사례금을 요구해 군 수사기관이 내사에 착수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송유관(TKP) 배유작업이 상반기 중 완료됐으며, 이달 중 폐쇄 공고가 발표될 계획이다.
　이 때문에 포항과 대구 등지의 일부 부동산 브로커들이 미군 저유소 인근 지역의 땅을 저가에 매입해 고가로 팔아준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일부 브로커들은 수의계약을 통해 미군 숙소 부지의 매입을 도와주겠다며 1억원 이상의 소개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브로커들의 사기행각을 일부 포착하고 군 수사기관을 통해 이들의 동향 파악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토지는 수의계약이 아닌 관련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의해 공개적으로 처분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나 풍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희기자 w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