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속내 노골화…`조용한 외교’기조 전환”
한일강제병합 100년 양국관계 주목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가운데 6일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외교통상부에 초치돼 우리측의 항의를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이어 6일 발표된 외교청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본의 속내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독도 문제에 있어 유지해 온 `조용한 외교’를 더이상 고수할 수 없다는 기류가 느껴지고 있다.
　독도 외교에 대한 정부의 기조 변화는 지난달 말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부터 감지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같은 날 오후 바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공개리에 초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례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정 대표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 외교부 중심의 독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데 이어 5일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반 회의를 열고 울릉도~독도 운임 절반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독도 방문객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주에는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직접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술이 포함됐다는 점”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의 변함없는 `독도 야욕’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