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 31건으로 크게 늘어
실업고 예산, 2년전比 30% 감소
 
 
국회 교육委 최순영 의원
 
 
　경북지역 일선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청의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건수 및 액수는 2004년 148건, 19억여원에서 지난해 280건, 42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경북은 2004년 7건, 1억여원에서 지난해 31건, 2억5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불법찬조금 규모는 두배 이상 (1억500여만원) 올랐고 적발된 학교 수는 무려 4.5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불법찬조금 적발 총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구로 10억500만원에 달했다.
　뒤 이어 서울(10억200만원), 경기(6억7000만원), 인천(4억6600만원), 충남(3억2700만원), 경북(2억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최 의원은 “불법 찬조금 적발시 관리자 징계보다 이를 제보한 학부모들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장의 적극적으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경북 실업계고 교육예산이 2004년에 비해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실업교육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업교 교육예산은 약 1610억원으로, 예산 집행이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되기직전인 2004년에 비해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충남(53%), 전북(51%), 울산(45%)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지역 실업고 졸업생 취업율(59.4%)도 진학율(38.3%)보다 30% 가랑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혜기자 hok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