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석호 의원, 국회 농수식품위서 농작물재해보험 문제 지적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지원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1일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일조량 부족과 저온현상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시설작물의 주요 성장시기인 2~3월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전체 시설작물 재배면적의 28%인 1만 4000여ha에 착과 불량 등 피해가 발생했고, 1월과 4월에 평년대비 낮은 최저기온으로 인해 복숭아·복분자·양파 등에 고사 및 생육불량 등 동해가 발생했다”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책으로 3500억원에 달하는 지원대책을 내 놓았지만, 이 중에서 보조금은 256억여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융자여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농가부채만 키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중인 7개 작물의 면적대비 보험가입률이 36%에 불과할 정도로 가입률이 낮고, △보장내용이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피해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보험기간도 보통 발아기에서 수확기까지인 4~11월로 한정되어 있어 4월 이전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물 피해가 빈번해 지고 있는 만큼 냉해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기상재해를 농작물재해보험의 기본보장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피해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보조금을 상향조정해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