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의에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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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문의에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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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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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선관위, 형식적 운용·안일한 업무처리로 `빈축’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가 6·2 지방선거와 관련, 안일한 업무처리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기간 유권자들이 선거법 탈·불법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한편 개표장에 무단출입자를 통제하지 못하는 등 업무·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한 미숙함을 드러내 보였다.
 유권자 김모(50·영덕군 영덕읍)씨는 “선관위가 탈·불법에 대한 자체 적발건수가 제대로 없는데다 탈·불법에 대한 문의에서도 관계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잠시 후 대답하겠다”며 머뭇거리는가 하면 “후보자의 등록 무효처리에 대한 문의에도 담당자가 출장중이며 자신이 맡은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다는 식으로 어물쩡 넘기려드는 등 도대체 선관위 직원들이 알고 있는 선거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성토했다.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운용한 선거감시단도 탈·불법 적발건수가 거의 없는 형식적 운용과 함께 감시를 위한 무작정 출동으로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사전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며 “감시단원 채용이 마구잡이식 채용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 이모(47)씨도 “일반 기관의 공무원과는 달리 재직기간 내내 선거관리 업무만 보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법에 대한 문의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선관위 직원들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영덕군선관위 관계자는 “평상시 업무 과중과 법령집의 완전 숙지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선거 관련 법률의 일반적인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있지만 후보자와 운동원의 탈·불법 행태가 교묘하고 정교한 것이 많아 일일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해명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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