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신제강공장 사태 기획 시리즈
4.정부가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정부 차원의 특단대책 내놓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
 
 
 
　지난 17일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지역 관계자들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서울에 도착했다.
　박 시장 일행은 이날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를 당부했다.
　부처 관계자들은 “포항시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원만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동행했던 포항의 한 관계자는 “그냥 접대용 멘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위반해 국방부로부터 공사중지를 받은 것은 지난해 8월. 벌써 1년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지금까지 사태 해결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제강공장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1차적인 난제를 안고 있지만 정국의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3월 천안함 사태로 냉전 분위기가 확산되고 최근에는 국무총리가 교체됐다. 더욱이 포항은 대통령의 고향으로 `형님 예산’ `영포회 사건’등 각종 사건들과 구설수가 터져 나왔다.
　국방부나 국토해양부, 정치권이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제강공장의 현실적, 경제적 측면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특정 부처에서 고도제한 `완화’결정을 내기가 쉽지 않다.
　즉 어느 누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곤욕을 치를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제강공장의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정부는 포스코, 포항시,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대책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심어주고 향후 인사상 불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 포스코와 국방부 등 이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지역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어느 특정 부처에서 해결하기 힘들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