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없이 성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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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없이 성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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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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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청렴성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를 비롯해 도내 23개 시·군 치고 어느 곳 하나 청렴도가 전국 상위권에 든 곳은 없다.
 때문에 해가 바뀌면 `청렴다짐의식’을  치러왔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한 곳은 없다.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다.
 공무원 비리가 만성이 되고 틀이 잡히다시피 되자 그 타파에 앞장선 지자체로 포항시를 들 수 있다. 포항시는 지난 4월30일 행정안전부 조사관 출신을 특채로 영입했다.
 감사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겨 비리의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였다. 그 뒤로 석달 넘은 시간이 흘렀지만 개선은 커녕 문제점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점이라야 새로울 것도 없다. 묵은 껍질을 벗지 못한 채 소리만 시끄럽다는 것이다. 깨지못한 구태는 조직 안에 뿌리깊은 학연, 지연, 혈연과 인사이동이다. 넘지 못할 장벽 앞에서 두손발마저 묶인 모양새다. 시쳇말로 `무늬뿐인 전문감사관제’를 시도한 셈이다.
 누구든 발령받으면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게 조직의 기본이다. 언제 어느 부서로 가게될 지 모르는데 감사 원리원칙대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간부직을 건드리기는 더 어려우니 실무자들만 닦달하다 갈등까지 빚게 된다. 지난달 본보가 단독 보도한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선별·압축)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를 닷새만에 변경공고했던 게 좋은 사례다. 의혹의 진상을 가리기는 커녕 조직 내부의 불협화음만 커져버린 꼴이 돼버렸다. 숫제 건드리지 않으니만도 못하게 된 셈이라 할 수 있다.
 포항시의 감사제도 개혁 의도는 이대로라면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게 뻔해 보인다. 학연, 지연, 인사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인사배치 되지않고는 그 나물에 그 밥같은 감사는 언제까지고 되풀이 될 것이다. 외부 전문가를 공모하든, 영입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감사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 시스템을 뜯어고치려면 현재의 여건으로는 발목잡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야말로 성패의 갈림길이다. 불신과 질타를 한몸에 받는 공직사회를 지켜나가려면 자체감사의 독립성은 필수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조례개정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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