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슈퍼마켓(SSM) 확대를 제한하는 내용의 SSM 규제 2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이 대기업 지분이 과반인 SSM 프랜차이즈업체를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SSM 규제법 처리 지연으로 골목길 구멍가게들은 오늘도 슈퍼마켓에 상권을 빼앗기며 문을 닫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재벌들이 참여한 SSM을 규제해 영세상인들을 구제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재벌들의 뒷골목 상권 잠식을 막는 것이 시급하니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한나라당 입장이 더 현실적이다. 상생법과 유통법을 동시 처리하자는 민주당 입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원천적으로 재벌의 슈퍼사업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민주당도 유통법과 상생법을 `순차 처리’하자는 데 합의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유통법과 상생법을 분리한 뒤 유통법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여야가 SSM 규제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지 불과 3일 만에 소상공인들이 6년여간 간절히 원하던 유통법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이 더 이상 `동시처리’ 운운하며 SSM 규제법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여야는 1년 전에도 SSM 규제법을 입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도 두 법안을 동시처리할 것인가, 분리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힘겨루기하다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 결과 재벌들이 전국에 SSM을 개업해 뒷골목 상권을 장악하는 바람에 수많은 구멍가게들이 문을 닫고 생계수단을 잃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각종 법안처리를 4대강 예산심의에 연계시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들의 본거지인 전남에서는 영산강 개발사업을 찬성하고, 영산강을 운하처럼 이용하겠다고 요구하는데도 민주당은 “4대강 사업 포기”만 외치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 10년을 집권한 정당이라는 게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SSM 규제법 처리가 지연돼 뒷골목에 SSM이 더 많이 들어설수록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