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획관의 아들은 태양광 발전 관련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차려, 이를 통한 사업으로 큰 혜택을 보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언론의 폭로에 의해서다. 김 기획관 아들은 지난해 5월 자본금 5000만 원에 자신의 부인을 이사로, 어머니이자 김 기획관 부인을 감사로 등재한 S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 주소지는 김씨 친구의 사업장인 충북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로 돼 있지만 확인 결과 이곳에는 관련 사무실이나 집기 시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유령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대기업 D통운의 경남 양산 건물 옥상에 1㎿(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H태양광발전’에 40%의 최대지분을 갖고 있다. H태양광발전이 설립한 양산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6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2011년도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에 선정돼, 최대지분을 보유한 김씨의 S사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D통운의 태양광발전 사업 초기 단계에 참여했던 한국남부발전이 S사 설립 즈음인 지난 6월부터 실질적 사업 논의에서 제외된 점 등이 특혜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외압 등 문제 될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온 국민이 자체 조사를 주목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구나 김 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 최측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조사가 미흡할 때 뒤따를 파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 홍인길 총무수석비서관 역시 최측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총무수석 정상명 씨 또한 측근 속의 측근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권력형 비리`로 사법처리되는 불행을 겪었다. 김백만 총무기획관의 아들 의혹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 대통령은 “내 임기 중 레임덕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 자신감은 이 대통령의 큰 자산이다. 그러나 레임덕은 통치력의 누수에서도 오지만 측근들의 일탈과 비리에서 본격 시작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특히 김백준 기획관은 이 대통령의 분신이다. 김 기획관 아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레임덕을 막는 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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