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병역면제 15.4%, 민주당 면제율 24.6%-
 
(dailian)
 
　지난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뜻밖의 결과가 눈에 띈다. 한나라당이 `병역면제당’이라는 인식과 달리 민주당의 병역미필자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17대 국회에선 한나라당 21.4% 대 열린우리당 25.4%, 현재의 18대 국회에선 한나라당 15.4% 대 민주당 24.6%로 모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병역미필 비율이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야당에 군대 대신 감옥 갔다 온 386 운동권 출신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386들은 수감으로 인한 병역미필이 오히려 자랑인양 이 사회에 집요하게 수감 이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습성이 몸에 뱄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글을 읽으면 운동권 출신의 병역문제는 심각, 그 이상이다. “인권가·평화운동가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3명뿐이었고, 그나마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내가 제일 막내였다.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가들이 군대 대신 감옥에 가야 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놀라운 결과였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와 젊은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성인남성 100명이 모인 자리에 현역출신이 단 3명에 불과한 집단이 어디 있을까? 청와대 국무회의도 비율로 따지면 이보다 더 높다.
　더 큰 문제는 군대 대신 감옥을 갔다 왔다는 이력이 선민의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성실히 군복무를 다한 서민의 아들들이다. 1980년대까지 군복무기간이 무려 36개월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
　수감 이력을 지닌 진보인사들의 선민의식이 잘 드러난 사례가 군 가산점 문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위헌판결을 내릴 당시 정권은 김대중이었다. 헌재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다시 말해 군 가산점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어야 할 주체는 바로 10년간 집권했던 진보정권이었다. 이들이 여성과 장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면 이 논쟁이 재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과거사에 보상을 한 정권이 정작 군필자에 대한 보상만큼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저들에게 민주화운동은 고상한 것이고 병역은 하찮은 것이란 인식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닌가?
　시민사회라면 군대 대신 감옥을 갔다 온 덕에 출세했으면서도 군필자의 보상에는 무관심했던 진보진영의 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병역과 관련해서 진보진영에 이중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언제부턴가 병역문제와 성 추문은 보수인사들에게만 들이대는 잣대가 되었다. 과연 진보진영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시민사회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는 스스로 병역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미국시민권을 땄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참여연대는 그를 대표적 운동가로 대접하는 데 변화가 없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당선된 이광재의 경우는 더욱 참담하다. 그는 공교롭게도 총구 방아쇠를 당길 검지 첫째 마디만 사고로 잃었다는 것이 그의 해명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해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던 네티즌수사대라면 그의 해명에 과학적 반론을 제기해 주기 바란다.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병역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고도 존경받는 진보인사로 대접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마도 성 추문 문제 역시 머잖아 이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진보진영은 송영길 후보의 성추문 의혹에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극성스런 여성단체도 민주당과 관련된 성추문만큼은 꿀 먹은 벙어리가 돼 버린다.
　한국사회는 지난 시절을 통해 얻은 교훈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한 이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됐건 병역미필은 미필이다. 그것이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의 시기는 이미 끝났다. 이것이 10년간의 진보정권이 안겨준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