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새해예산안을 강행처리해놓고 궁지에 몰렸다. `힘’을 앞세워 통과시키긴 했지만 소위 `서민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반(反)서민정당’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불교관련 예산까지 삭감하는 바람에 불교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머리 나쁜 공룡이 힘자랑하다 나자빠진 격이다.
　새해예산 강행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전국 385개 청소년 공부방 지원 예산 28억99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또 12세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338억여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양육 지원(2743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310억원), 장애인연금 사업(313억원) 등도 복지위에서 합의됐으나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 앙육 지원수당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다른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확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공언해온 예산이다. 예산안 날치기에 집착한 한나라당이 서민에 대한 약속을 어겨 야당의 비판은 물론 서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꼴이다.
　물론 민주당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국방예산이 대폭 증 액(5000억원)됨으로써 타분야 예산이 삭감된 것도 사실이다. 또 “저소득층 양육수당은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양해된 사항”이라는 한나라당 설명이 옳다면 민주당 주장은 정치공세와 서민들에 대한 선동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38억원)와 보육시설 기능보강(30억원) 등 청소년사회 안전망 구축 등 12개 민생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2조5000억원), 서민 영·유아 교육보조비 지원(1조9000억원) 등 22개 중점사업을 채택해 모두 5조6506억원의 서민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민한 예산을 놓침으로써 빌미를 준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특히 템플스테이 예산이 185억원으로 책정됐으나 122억원으로 삭감됨으로써 불교계의 반발을 자초한 것은 한나라당의 패착이다. 가뜩이나 `기독교 우대-불교천대’라는 비난을 받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교간 갈등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박탈감’을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이다. 이 때문에 포항, 울산, 영덕 등 7개 도시가 연결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1600억원까지 `형님예산’으로 비난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자기지역 예산 수십억원을 챙기고도 `형님예산’ 운운하는 것은 저질공세에 불과하다. 아무튼 한나라당이 이번 `서민예산’ 파동을 수습하려면 정책 책임자를 당장 경질해야 한다. 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을지 의문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