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공항 업무보고’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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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공항 업무보고’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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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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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가 새해 3월 동남권신공항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결정’은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한 얘기다. 다만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했다는 게 뉴스다. 이 보고가 나오게 된 계기는 국토해양부의 새해 업무보고다. 따라서 지난 1년동안 시간끌기, 시간벌기를 하고 애매한 자세로 갖가지 추측과 의심을 자아냈던 정부 방침은 분명해졌다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새해 업무보고는 신공항 후보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정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해 2월 공청회를 거쳐 평가지침을 확정하고 평가단을 선정해, 3월에 후보지 결정 순서를 밟겠다는 복안이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영남권 1300만 주민은 이제껏 얼마나 속을 태워왔던가. 지난 7월 신공항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놓고도 이렇다 할 활동이 없으니 의구심만 쌓이게 한 것은 모두 정부 실책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주민들의 신뢰를 100% 되찾았다고 하기엔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신공항 건설은 국내 정치일정, 엄청난 건설비, 영남권 내부 갈등이 복병 노릇을 하고 있어서다. 국토해양부가 이를 핑계삼아 또한번 뭉그적거릴 여지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모든 의구심을 한 방에 날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뿐이다. 업무 보고한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동남권 신공항을 서둘러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가 분명히 약속한 만큼 신공항 반대론자들이 발목잡기에 기승을 부릴지도 모를 일이다. 이른바 원 포트 시스템(one-port system)이란 논리를 앞세운 방해공작이다. 작은 나라에 국가허브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경부고속철(KTX)을 이용해 지방민들이 인천공항으로 오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모두가 허튼 소리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눈앞에서 자행되는 현실을 보면서도 눈감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또한 가덕도를 미는 부산과 밀양을 미는 영남권 4개 시·도 사이의 갈등도 이제는 접어야 한다. 가덕도와 밀양 어느 쪽이 됐건 정부가 결정하는대로 따르면 된다. 가덕도와 밀양에 대한 각계각층의 평가는 무성했다. 장단점도 남김없이 드러났다. 국가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생각하면 잣대를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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