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원조교제 끊지 않는 한 일류국가 가능성 제로　
(news&news)
 
 
　중국이 2030년 경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런 예측은 세계사의 중심축이 서방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조짐과 더불어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유발한다.
　과연 미국의 독주시대는 끝났는가? 찬반론이 팽팽하다. 미국은 아직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다. 미국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는 “황금시대”를 맞이한다면 배가 아플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미국 보스턴 글로브 지가 최근 미국이 제2의 황금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기 때문이다.
　G-2로 부상한 중국의 힘의 외교에 놀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측을 반긴다. 세계의 강대국들은 노쇠해지고 있다.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 연장이 큰 이유이다.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6개국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여 미국의 노쇠화 속도는 가장 느리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강대국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능력을 상실한다. 노령화의 규모는 현저하다. 6개국 인구 20%는 2050년에 65세를 넘는다. 일본은 33%가, 중국은 3억2900만 명이 65세에 도달한다. 특히 독일, 일본, 러시아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인구는 이미 연 70만명씩 줄어 일부 학자들 간에 러시아 소멸론이 나오기도 했다.
　다른 강대국들의 노령화가 너무 심하다보니 이들은 앞으로 수십년간 미국의 거대한 인력 우위에 도전할 엄두를 낼 수 없다. 백발의 인구로는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 노동인구(15세~64세)가 줄기 때문이다. 노동인구의 감소는 동시에 은퇴자의 연금과 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은 긴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향후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하는 중국에 특히 해당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미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국 노인들은 예금이 없고 정부도 이들을 위해 준비한 재정이 없다. 게다가 가계 구조는 약화되고 있다.
　노령자를 위한 공공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경제개발과 국방 등 이른바 팽창성 지출을 줄여야 한다. 물론 미국 인구도 늙어가고 있다. 단지 그 속도가 타국에 비해 완만하다는 게 미국 불패론을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이다.
　미국은 현 시점에서 G-20 국가 중 가장 젊은 나라이다. 출생률과 이민증가율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 이 추세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은 지속되거나 심지어 가속화될 전망이다. 결국 미국의 노동인구는 이 기간 중 크게 증가한다. 중국이 미국을 제칠 가능성은 제로다. 아마도 금세기가 저물도록 미국을 따라잡기는 커녕 일류국가로 등극할 가능성도 없다. 그 이유는 `폐쇄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반체제 변호사 유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그는 중국 감옥에 갇혀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그에게 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와 반목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 압력을 가해 노벨상 수상식에 대표를 참석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게 중국이다. 경제력을 갖췄는지는 모르지만 민주주의는 빵점이다.
　중국이 영원히 일류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북한을 편드는 `자폐증’ 때문이다. 김정일이 작년 셋째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자 세계는 하나같이 이를 조롱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를 이어 유대를 강화하자”며 스물여덟살짜리 김정은을 대환영했다. 그 애송이가 저지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까지 옹호했다. 불량국가, 범죄정권과 원조교제하는 이런 나라를 누가 존경하고 존중하겠는가?
　중국은 저임금, 인권탄압, 환경재앙으로 어느날 몰락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소수민족이라는 골치아픈 문제를 안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족과 티베트는 활화산이다. 이들이 어느날 북한이 제조한 핵무기로 중국의 심장부를 겨누며 “독립을 허용하지 않으면 핵과 함께 자폭하겠다”고 선언할지 모른다. 중국이 북한을 껴안고 핵개발을 용인한 대가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진정한 일류국가가 되고싶다면 당장 북한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