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시리즈’는 국민세금부담 가중시키는 포퓰리즘
 (dailian)

 
　민주당이 `무상’ `공짜’ 시리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 이번엔 무상의료를 전면에 내걸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0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요구”라며 `증세없는 무상의료’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무상보육과 등록금 반값정책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 대한 비판론도 적지 않다. 특히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맞서 `반(反) 무상복지 투사’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2조 2000억원, 무상의료는 8조1000억원, 무상보육비는 9조,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5조원 등 24조3000억원 들어간다. 올해 국가 총 예산 309조원 중 8%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무상 시리즈’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특히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선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 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선 목표가 정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표가 되는 정책을 수요자에 맞게 개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교수는 그러나 “개별 정당이 이익을 보려는 행위가 결국 대한민국의 앞날에 해롭게 작동할 것”이라면서 “이는 정치실패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현 교수는 특히 “(민주당의 무상복지시리즈는) 재정 건전성 문제와 연결된다. 당장 국가 채무가 올라갈 것”이라며 “이를 커버하기 위해선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소득세 위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가 `2015년까지 증세없는 무상의료’를 공언한 데 대해 “증세없이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채를 발행해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조금 말장난 같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도 “공당이라면 소요 재원이 얼마나 들 것인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민주당이 `무상’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는 것에 대해 “무상급식 등의 구호를 쓰는데, 실제로 무상급식이 아니라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말은 아닌 것”이라며 “무상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무상이다. 한쪽이 혜택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 부담을 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등 좌파 진영의 `무상복지시리즈’에 맞서 보수진영의 `대안 프레임’ 제시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원을 할애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보수 진영도) 무상시리즈에 대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효과성이 있고, 지속가능한 대안프레임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 정책은 좌파 입장에선 합리적인 행위”라고 규정한 현 교수는 “좌파들은 실제 무상이 아닌데 100% 무상인 것처럼 포장을 잘 하지만 우파들은 어렵게 얘기한다”면서 “우파들은 공급자 측면에서가 아닌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요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들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교수는 “기업들이 자신의 상품을 광고할 때 수요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인풋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느냐”면서 “우파들도 그런 과정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눈뜨고 좌파들의 `공짜’ 폭탄에 당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웃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