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획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실현 가능성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원대책을 만들어야 표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줘도 되겠구나’ 하고 표에 도움이 된다”고 꼬집었다. 실현가능성과 신뢰가 결여된 `공짜폭탄’에 국민이 속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
경제관료 출신인 이용섭 의원 역시 “국민 중엔 무상의료·무상보육 등이 시행되면 재정이 파탄나는 거 아니냐, 너무 퍼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복지가 정권교체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섣불리 발표했다가 흠이 잡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도 “국가부채,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같은 여러 요소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내 이성적 의원들의 비판으로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까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이른바 `3+1 공짜 시리즈’를 완성하려던 민주당 의도는 일단 좌절됐다. 전직 장관 또는 교수출신 의원들의 `융단폭격’ 때문이다. 이들은 매년 16조4000억원이 들어간다는 당지도부의 `공짜복지’ 청사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는 부자 감세 철회 4조1000억원, 자연적인 세수 증가 6조6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5000억원, 조세 감면 축소 2조4000억원, 건강보험개혁 4조2000억원 등을 통해 18조80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효석 의원은 “언제까지 공짜 타령을 할 것인가. 다 공짜라고 하면 선거에도 불리하다. 탄탄한 현실성있는 정책을 내야 국민들이 표를 준다”고 했다.
`공짜’하면 국민들이 `얼씨구나’ 할 것으로 착각한 당지도부에 대한 질책이다. 관료 출신의 한 의원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엄청난데 똑같이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월소득 수천만원인 상류층 자식에게까지 `공짜’를 안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당에 이런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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