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거액 보상금 비판-특정 농가 도덕적 해이’
 윤증현 장관 “현실 보상 해주기 때문에…” 비판 논란 확산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제역이 첫 발생된 안동은 1405축산농가가 14만4855마리의 소와 돼지 등을 살처분 매몰시켰지만 시가보상정책에 따른 거액 보상금을 둘러싸고 윤증현 장관의 `도덕적 해이’문제 지적과 함께 지역 축산인들 사이에 해외 여행 관련, 구제역 전파 논란 등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아 여전히 시끄럽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제역 관련 논의를 하다가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라고 말했다. 이는 일부 축산농이 방역에 소극적이란 취지의 비판이었다.
　윤 장관은 또 “구제역 보상비로 예비비까지 동이 날 지경”이라며 “현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 당내에서 “자칫 정부가 잘못한 것 없고 축산 농가에 책임을 미룬 듯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자 윤 장관은 28일 공식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윤 장관 발언에 따른 일부 언론에서 `안동 축산농장주인 3명이 베트남 여행을 다녀와 구제역을 옮긴 것으로 추정되나 15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고 보도되면서 구제역으로 가축을 떼죽음 시킨 지역 축산인들 사이에 전파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거세게 일고있는 상황이다.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된 돼지농장주들은 “정부가 구제역 발생 시작부터 무책임하게 죄인으로 만들더니 이제 언론에서 까지 자신들을 겨냥, 거액의 보상금 운운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구제역이 전역으로 확산, 애주중지 기르던 가축을 졸지에 살처분시킨 지역 축산인들 사이에서는 문제의 축산농장주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비판측 축산인들은 `이들 농장주들은 기업형 축산농으로 구제역이 첫 발생되기 10여일 전에 동남아를 여행한 뒤 귀국하면서 검역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웃 농장을 구제역 발생지로 오해하게 만들기까지했다’고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안동 구제역 원인 조사를 맡고 있는 국립수의과학연구소측은 첫 발생지 돼지농장 주인 3명이 베트남을 다녀온 뒤 이 중 1명이 의심신고 10일 전에 자신의 농장을 찾은 사실을 확인하고 역학 조사를 게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인사들은 `아직 발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농가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면서 `그러나 책임있는 기업형 농장주들이 의심을 살만한 베트남 여행 등을 하고도 도의적인 책임마져 없는것처럼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은 16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 소 5만2341마리,돼지 30만5050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980여농가에 1600억원, 생계비는 42억원이 지급됐다.
　전국적으로는 30일 현재 300여만마리를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비만 1조5000억원이 넘어섰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