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정부 실정’집중 성토

　14일 실시된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야당 의원들 못지 않게 높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의 실효성, 언론관의 문제점, 장애인 대책의 성과, 부동산 정책 난맥상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정부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지난 3년간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나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20만개,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현실성 없는 장밋빛 계획이라고 본다”며 “일자리 창출을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과 노동부가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하느냐”며 업무 분장의 문제점을 따졌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아파트 값 폭등,체감경기 악화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이 분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언론의 탓’도 아니고 특별히 약한 마음을 지녀서도 아니다”며 정부가 언론 등 외부환경을 탓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하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박기춘 의원은 이념갈등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참여정부와 일부 언론들 사이에 응어리져 있는 갈등의 매듭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을 제안했다.
　전병헌 의원은 연재소설의 선정성을 이유로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문화일보 구독을 중단한 데 대해 “연재소설의 `선정성’에 대한 건강한 문제의식은 간 데 없고,정치적 외압 논란과 언론탄압 의혹만 남았다”며 “국회와 시민사회의 자연스러운 자정 노력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정 매체에 대해 `절독’이라는 행위를 취한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청와대 등의 조치를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연재소설이 문제였다면 신문윤리위 등을 통한 개선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