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국회 여야 원내대표·상임위 등에 공식 요청
`실질 논의없이 국회서 표류··· 6월처리 불발시 자동폐기 우려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9일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이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처리해 줄 것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과 기획재정위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등에 요청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등에 보낸 문서에서 “문방위 3건, 기획재정위 3건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신문 지원 관련 법안’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법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제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신문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리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현재 국회 발의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은 모두 6건으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2009년 12월 3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같은해 12월 9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그리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김성동 의원이 지난해 2월 23일과 12월 20일 각각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등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