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이행 학력제한 철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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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이행 학력제한 철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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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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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후 청장 “중학교 중퇴 이하 면제, 보류 방안 검토”
 
 예술·체육 누적점수제 도입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올해 법 개정을 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면제인데 이를 앞으로 면제 처분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졸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예술·체육 특기자의 국위선양과 개인 특기 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예술ㆍ체육 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술ㆍ체육 요원이 한 번의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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