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조직개편은 시민권익 위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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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조직개편은 시민권익 위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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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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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 행정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맞서있다고 한다. 특정 의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견을 빚는 일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더구나 주민대표로 구성된 의회는 행정부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 특정사안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소리가 힘겨루기, 길들이기 차원이라면 생각을 달리해야 할 문제가 되고 만다.
 포항시가 시의회에 넘긴 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본청 권한확대와 구청·보건소 기능 축소로 압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청에 시민소통담당관과 보건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남·북구청의 복지환경위생과를 모두 폐지해 그 업무를 본청 업무에 통합한다는 이야기다. 본청과 구청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본청에 통합해 전문성과 집중성을 높인다는 게 포항시의 명분이다. 쉽게 말해 본청은 정책수립,정책개발업무를 맡고 구청은 현장 실무업무만 다루는 분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대한 시의회의 논리는 다르다. 포항시 뜻대로 되면 본청은 비대증에 걸리고, 구청과 보건소는 조직축소로 폐해만 늘어난다는 시각이다. 더 나아가 본청과 구청의 기능 범위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포항시의 개편안과는 정반대로 본청 기능을 줄이고 구청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소리다.
 양쪽의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구청 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하면 `자리’의 신설과 폐지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에 따른 인사이동도 필연이다. 인사적체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시의회 주장대로 구청기능이 커지고 본청 기능이 축소된다고 해도 그 영향은 마찬가지다. 구청의 자리와 힘이 커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권익이다. 어느 쪽 주장이건 자기 쪽의 이익만 생각하고 논리에 시민 권익 증진을 끌여 들여 위장망을 씌워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제까지 흔히 봐온 그대로 어떤 시책이 됐건 시민의 권익을 앞장세우지 않은 것은 없었다.
이번 포항시의 조직개편안 또한 다를 게 없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사이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 볼일이다.
  다만 그 결론은 시민을 위한 것이 돼야한다는 원칙만은 절대 손상돼서는 안된다. 시민을 위하는 척해가면서 자신들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기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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