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참모총장이 포함된 공군 출신 인사들이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社)에 군사기밀을 넘겨오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공군의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 군사기밀을 록히드마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김모(8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S사는 록히드마틴의 국내 무역대리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부터 작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겼다.
이들이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이 북한 내부의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수량과 예산, 장착 전투기 배치 장소 등을 기록한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투기에 탑재돼 주·야간 표적을 탐지·식별하는 야간표적식별장비나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중거리 GPS 유도키트의 도입수량과 시기 등이 기재된 회의자료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록히드마틴은 이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우리 공군을 상대로 한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 등이 이런 식으로 군사기밀을 넘기고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챙긴 수수료는 2009년과 2010년 총 25억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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