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C학점 이상·8~10분위 고소득 가구 학생도 이용가능 의견접근
   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해 대학생의 군 복무기간 이자를 면제하는데서 더 나아가 성적ㆍ소득에 따른 대출제한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CL 대출을 받으려면 대학 재학생은 전(前)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수능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전학기 성적 기준을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득수준 제한은 아예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7일 “학점 제한을 완화하고 8∼10분위 고소득 가구 학생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교과위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학점 제한은 대략 C학점 정도로 완화하는 쪽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소득 기준 폐지는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군복무 기간 이자를 면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ICL 이자율을 낮추면서 복리이자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임의원은 “한나라당이 한국장학재단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해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채 발행에는 정부의 반대가 완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리이자 폐지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 교과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ICL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이견이 절충될 지 주목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