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휘·감독 책임자 엄중 문책
포항시는 관행적인 보조금의 부당집행 행태를 개선해 투명하고 적법한 집행절차를 확립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보조금액 및 단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당집행이나 회계처리과정에서의 미숙한 점이 발견돼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사업비가 책정되는 등 보조금은 흔히 `눈먼 돈’으로 인식돼 왔다.
시는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당집행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휘·감독 책임자까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또 보조사업 성과관리 실시와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평가·적용을 강화한다.
보조단체의 편의를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설계에 대한 `무료원가심사제’를 도입하며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기 곤란한 계약에 대한 `민간계약대행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민간보조단체 회계실무자 180명과 담당공무원 70명 등 총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에 대해 교육한다.
/최만수기자 ma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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