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공동등록제 도입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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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공동등록제 도입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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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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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기 의원 “현행제도 선거비용 과다지출 등 문제”
  이인기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교육감선거의 공동등록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교육감 선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현행제도는 그 입법취지와 달리 후보자의 기호선정에 따른 어려움, 선거비용의 과대지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 연계·협력 유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행 교육감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년 4월 실시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부터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를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공동등록제 등의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발판이 마련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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